문제 설정
지난 30년간 포용금융은 물결처럼 발전해왔습니다 — 1차 물결은 소액금융이 최빈곤층도 "은행 가능한" 고객임을 입증했고, 2차 물결은 전자화폐(e-money)와 디지털화로 접근성·효율성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성인 계좌보유율은 2011년 51%에서 2025년 79%로(저·중소득국은 75%) 올랐고, 디지털결제 이용률도 28%포인트, 저축률도 2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 이면에는 훨씬 다루기 어려운 잔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13억 명이 계좌가 없고, 신흥시장에서만 최대 40억 명이 보험 미가입·과소가입 상태이며, 전 세계 근로연령인구 중 연금에 실제로 기여하는 비율은 35%에 그칩니다. 저·중소득국 성인 중 지난 1년간 공식신용을 이용한 비율은 25% 정도이고, 신흥시장 공식 MSME의 자금조달 격차는 2023년 기준 4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저·중소득국 성인의 거의 절반이 비상시 한 달치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 계좌 보유가 곧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3차 물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생성형·에이전트형 AI, 오픈데이터, 토큰화, 임베디드금융이 그 동력입니다. 보고서는 이 물결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금융서비스가 더는 개별 상품이 아니라 상거래와 일상에 깊이 embedded된, 모듈화되고 편재하는 무언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당국(FSA)이 지금 내리는 정책 선택이 이 물결을 "번영 확산"으로 이끌지 "배제 심화"로 이끌지를 가른다는 것이 이 로드맵의 핵심 전제입니다.
로드맵 구조: 원칙 → 기반인프라 → 가드레일 → 6개 전환적 정책
로드맵은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국가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4개 층위로 구성됩니다.
원칙 3가지 — 고객중심적(누구를 위한 생태계인가), 책임있는(혁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과지향적(성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성과지향적" 원칙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원문은 강조합니다 — 기술 도입 자체를 성과와 동일시하는 함정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기반인프라 3가지 — ① 하드인프라(전력·광대역·4G/5G, 자원제약국은 엣지컴퓨팅·클라우드서비스형(CaaS)으로 초기비용 완화 가능), ② 디지털공공인프라(DPI: 디지털신원·즉시결제·데이터공유 3개 레이어), ③ 소프트인프라(교육·연구·커뮤니티 구축, 규제당국 자체의 기술역량 포함). 인도 DPI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Aadhaar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2010년) 전에는 인도인 25명 중 1명만 공식신분증을, 4명 중 1명만 계좌를 보유했지만, 이후 13억 명 이상에게 발급되며 10년 만에 성인 80%가 계좌를 갖게 됐습니다 — 전통적 방식이었다면 47년 걸렸을 일입니다(D'Silva 2019). 이후 UPI(2016년 출시, 연간 5억 고유 이용자·1,300억 건 거래)와 Account Aggregator 프레임워크(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분리해 인가받은 기관이 이용자 동의 하에 금융정보를 전송)가 이 기반 위에 쌓였습니다.
가드레일 — 개인단위(데이터보호·소비자보호·디지털금융문해력)와 시스템단위(위험기반감독·건전성기준·경쟁법)로 나뉩니다. 케냐 사례가 왜 타이밍이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2012년 M-Shawari 출시 후 규제공백 속에 무허가 대출앱이 난립하며 연체율 47%·부실율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케냐중앙은행(CBK)이 디지털신용 제공자 전체로 감독권을 확대하고, 소액대출 잔액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를 신용보고 규칙에서 제외하며, 데이터보호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한 결과 2022년 이후 200개 이상 업체가 인가를 받으며 안정화됐습니다.
6개 전환적 정책 우선순위
위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듯, 세 영역(시장구조 재편·신기술 거버넌스·기관 현대화)에 걸쳐 6개 정책이 배치됩니다.
시장구조 재편
1.
진입장벽 완화와 다양한 플레이어 허용 — 브라질·캄보디아·인도·케냐·멕시코·파키스탄·남아공·영국 8개국 비교연구는 FSA가 공식적인 경쟁당국 권한 없이도 라이선싱·상호운용성 요건·인프라 거버넌스·가격규칙·데이터공유 프레임워크를 통해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결제망을 즉시적·상호운용적·포용적으로 — 5가지 핵심요건: 즉시결제, 은행 외 기관도 동등하게 참여하는 상호운용성, 다양한 이용사례(P2P·P2M·G2P·CICO) 지원, 저가치·P2P 거래는 무료로 하되 장기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가격설계, 안전한 사기방지체계. 브라질 Pix는 출시 5개월 만에 은행송금·수표(boleto) 거래량을 초과했고, 2025년 기준 소매결제 거래의 약 절반, 성인인구의 87%(1억8,200만 명)가 이용하며, 소상공인의 89%가 카드(50%)보다 Pix를 주 결제수단으로 채택했습니다. 콜롬비아 Bre-B는 "이미 구축된 것 위에 짓는다"는 철학으로 경쟁하는 결제사업자들을 중앙은행 공공인프라 위에서 상호운용하게 했고, 2025년 10월 전면가동 시점에 3,490만 고객·1억600만 개 별칭이 등록됐습니다.
3.
오픈파이낸스를 오픈데이터로 확장 — 현재 60개국이 오픈파이낸스를 시행 중이고 22개국이 추가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브라질은 2021년 초부터 4단계로 단계적 출범했고(1단계 상품정보 표준화 → 2단계 개인등록·거래데이터 공유 → 3단계 Pix 결제개시 → 4단계 투자데이터, 진행 중 환전·보험·연금 확대 예정), 2023년 중반까지 500만 개 계좌가 연결됐으며 조기 채택자에게 신용한도를 7억 헤알 이상 늘려줬습니다. 한국의 MyData(2022년 금융위원회 아래 출범)와 호주의 Consumer Data Right(금융에서 에너지 부문으로 단계적 확장) 사례는 데이터공유 범위를 통신·전력·의료·세무·토지등기 등으로 넓히는 "오픈데이터"로 가는 국제적 선례를 보여줍니다.
신기술 거버넌스
1.
포용적 AI 정책 — 배제의 뿌리는 취약하고 파편화되고 비대표적이며 편향된 데이터 시스템이지, 알고리즘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진단입니다. 여성·농촌인구·비공식노동자·MSME·저소득층이 데이터에서 체계적으로 과소대표되면 AI 모델은 기존 배제 패턴을 복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형 AI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책임소재도 모호해집니다 — AI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자금을 잘못 지시하거나 차별을 자동화하거나 불투명한 거부루프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사람이 개입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배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토큰화(스테이블코인·자산토큰화) 규제틀 — 스테이블코인은 국경간 송금비용을 낮추고 통화가치 변동이 심한 나라에서 구매력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화대체(digital dollarization)·자본흐름 변동성 확대·통화정책 전달력 약화·보유자산 부족 시 유동성위험·불분명한 상환권 같은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자산토큰화는 매출채권·농산물·창고증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쪼개 담보로 쓸 수 있게 하는데, 아르헨티나 Agrotoken은 산탄데르은행과 함께 대두·옥수수·밀을 담보로 한 토큰 기반 대출을 실험 중이고, 인도 Aadhaar도 프론트엔드 토큰화로 12자리 고유번호가 DB 간 대조·유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원문은 "이 이익은 아직 신뢰성 있게 수치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소유권·도산처리·담보집행 관련 법적 불확실성도 함께 지적합니다.
기관 현대화
1.
적응형 혁신생태계 구축 — 성공적인 혁신생태계는 규제샌드박스나 혁신허브 단독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적 비전,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태도, 혁신지향 조직문화,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 적응적 감독역량이 결합될 때 만들어집니다. 가나중앙은행(BoG) 사례가 구체적입니다 — 2025년 전담 혁신팀을 5명에서 46명으로 확대하고, 하버드·케임브리지 연수와 싱가포르통화청과의 직원파견을 실시했으며, 전직원 대상 "핀테크 프라이데이" 행사로 조직 전체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GSMA가 선정한 2025년 최우수 모바일머니 규제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론과 한계
결론은 명확합니다 — FSA는 새로운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권한을 고객중심적·책임있는·성과지향적 원칙 아래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원문은 토큰화의 편익을 "아직 신뢰성 있게 수치화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보유자산 부족·복잡한 관할권 경계를 명시적 위험요인으로 꼽습니다. 정책이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시작하라"는 실행 우선의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