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협동조합이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들어가며
이 장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의 열세 장을 다시 쓰는 것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처방은 1강의 명제와 같다 —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데이터 커먼즈의 설계 원리는 5강 오스트롬의 여덟 원리다. AI가 만드는 위험은 8강에서 본 취약계층 고용 문제의 새로운 형태다.
달라진 것은 대상이다. 상점과 은행이 아니라 코드와 데이터이고, 마을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다.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차이가 원리 자체를 무력화하는지가 이 장의 질문이다.
14.1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도식 14-1] 같은 처방, 다른 대상
2014년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가 제기한 문제는 이렇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확산된 플랫폼들은 실제로는 공유하지 않는다. 가치는 이용자와 노동자가 만들지만 소유와 통제는 플랫폼이 갖고, 결과는 자산의 집중과 노동의 불안정화다.
처방은 새롭지 않다. 플랫폼의 소유와 거버넌스를 이용자에게 돌리는 것 — 즉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다. 1강의 표 1-2를 플랫폼 산업에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명백한 처방이 확산되지 않는가.
14.2 확산되지 않는 세 이유
[도식 14-2] 세 개의 벽
[표 14-1] 세 장벽과 우회로
장벽 | 메커니즘 | 이 강의의 어느 논의와 연결되는가 | 가능한 우회로 |
네트워크 효과 | 이용자가 적으면 매칭이 안 되고, 매칭이 안 되면 이용자가 오지 않는다 | 새로운 문제 — 앞선 장에 대응이 없다 | 특정 지역 · 직군에 집중해 임계 규모 확보 |
자본조달 |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데 통제권을 넘기지 않는 자본은 오지 않는다 | 1강 · 8강의 제약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형태 | 공공 조달 선구매 · 부문 기금 · 조합원 크라우드펀딩 |
지리적 범위 | 플랫폼은 국경을 넘는데 협동조합은 지역에 묶인다 | 2강의 「좁은 범위」 조건이 여기서는 약점이 된다 | 지역 조합의 국제 연합 · 소프트웨어 공유 |
세 번째 항목이 특히 흥미롭다. 2강에서 좁은 지역 범위는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이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같은 성질이 약점이 된다. 이것이 15주차에서 다룰 「수단과 원리」 구분의 좋은 예다 — 좁은 범위는 수단이고, 원리는 「감시 비용이 들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그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은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신할 수 있는가
플랫폼에서는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 평점, 응답 시간, 취소율, 분쟁 이력이 자동으로 축적된다. 이론적으로는 마을 이웃이 알던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다.
다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마을에서 그 정보는 조합원 모두의 것이었고, 플랫폼에서 그 정보는 플랫폼 소유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동한다. 다음 절의 주제다.
14.3 데이터 커먼즈와 데이터 협동조합
데이터 협동조합은 개인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모델이다. 스위스의 MIDATA(의료 데이터), 스페인의 Salus Coop(건강 데이터 연구 활용), 그리고 여러 나라의 운전기사 데이터 협동조합이 이 방향을 시험하고 있다.
[도식 14-3] 오스트롬의 여덟 원리를 데이터에 적용하면
도식 14-3에서 확인할 것은 여덟 원리가 데이터에 그대로 대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응시킬 때 어디가 비는가다.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⑦ 자치권 인정이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의 동의와 사업자의 처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집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라는 법적 지위가 없다. 5강에서 국가가 커먼즈의 반대가 아니라 전제조건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표 14-2]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른 차이
플랫폼 기업이 운영할 때 | 협동조합이 운영할 때 | |
데이터의 소유 | 사업자 — 이용약관으로 이용권 확보 | 제공자 집합 — 조합원이 이용 조건을 결정 |
수익의 귀속 | 주주 | 조합원 — 배분 또는 서비스 개선으로 환원 |
목적 변경 | 약관 개정으로 가능 | 총회 의결 필요 |
이용자의 이탈 | 데이터는 남는다 | 철회권과 삭제권을 조합 규약으로 보장 가능 |
구조적 약점 | — | 초기 데이터 규모 확보 · 기술 운영 역량 |
14.4 AI의 양면성
[도식 14-4] 같은 기술, 두 방향
기회 쪽부터 보자. 소규모 조직은 전담 인력을 둘 수 없어 마케팅·회계·번역·디자인에서 불리했다. 생성형 AI는 이 역량 격차의 상당 부분을 메운다. 조합원 5인의 협동조합이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던 수준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 유리하다.
위험 쪽은 더 구체적이다. AI가 먼저 대체하는 업무 — 번역, 데이터 입력, 단순 디자인, 콜센터 응대 — 는 취약계층을 고용해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 8강에서 본 B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력 업종이 정확히 이 목록이다. 즉 AI는 이 부문의 운영 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 부문의 사업 기반을 잠식한다.
[표 14-3] 업무별 노출도와 대응
영역 | AI가 대체할 가능성 | 취약계층 고용 비중 | 대응 방향 |
번역 · 자막 | 높다 | 높다 | 전문 분야 검수 · 문화적 맥락 조정으로 이동 |
데이터 입력 · 라벨링 | 높다 | 높다 | 품질 검증 · 예외 처리 업무로 이동 |
단순 디자인 | 높다 | 중간 | 브랜드 일관성 · 고객 협업 역량으로 차별화 |
콜센터 응대 | 중간~높다 | 높다 | 복합 민원 · 정서적 지원 영역에 집중 |
돌봄 · 청소 · 조경 | 낮다 | 높다 | 상대적으로 안전 — 다만 임금 압력은 남는다 |
주: 대체 가능성 판정은 강의 토론을 위한 개략적 구분이며, 국가와 산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4.5 관계형금융과 디지털 포용
[도식 14-5] 연성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9강에서 금융협동조합의 차별성을 관계형금융과 연성정보에서 찾았다. 그런데 디지털화는 표준화와 경성정보의 방향으로 간다. 두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 A는 차별성이 지워진다는 것이다. 지점이 줄고 대면 접촉이 사라지면 연성정보의 원천도 사라지고, 협동조합 금융은 자본이 부족한 작은 은행이 된다. 해석 B는 형태를 바꿔 남는다는 것이다. 거래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는 과거 지점 직원이 알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포착할 수 있다.
두 해석을 가르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는가다. 데이터가 외부 신용평가 사업자에게 있으면 해석 A로 가고, 조합과 조합원에게 있으면 해석 B의 가능성이 열린다. 14.3절의 데이터 협동조합 논의가 금융협동조합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을 놓는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될수록 배제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배제는 금융·교통·행정 전반의 접근을 함께 차단한다. 상호금융이 고령층 대응을 이유로 오히려 지점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현상은 이 부문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효율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소유구조의 관점에서는 설명된다 — 그 고령 이용자가 곧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1.
플랫폼 협동조합의 처방은 새롭지 않다.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1강의 명제를 코드와 데이터에 적용한 것이다.
2.
확산을 막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 · 자본조달 · 지리적 범위 셋이다. 특히 2강에서 강점이었던 좁은 범위가 여기서는 약점이 된다 — 수단과 원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3.
데이터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여덟 원리를 대응시키면 ⑦ 자치권 인정이 가장 크게 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법제에 집합적 데이터 관리 주체라는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4.
AI는 소규모 조직의 역량 격차를 메우는 동시에 취약계층 고용 업무를 잠식한다. 같은 기술이 이 부문에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
5.
디지털화가 관계형금융의 차별성을 지우는지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가 결정한다.
생각해볼 문제
1.
당신 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조직화되어 있는가. 조직화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노동조합인가, 협동조합인가, 다른 형태인가.
2.
AI가 당신 나라의 사회적기업이 하던 일을 대체한다면 어느 업종부터일까. 표 14-3의 형식으로 자국 상황을 채워 보라.
3.
데이터 협동조합이 성립하려면 조합원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얻는가. 내놓는 것이 데이터라면 얻는 것은 무엇이어야 참여 유인이 생기는가.
4.
오스트롬의 여덟 원리를 데이터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법의 문제인가, 기술의 문제인가, 조직의 문제인가.
5.
고령층을 위해 지점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인가, 소유구조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인가. 이 판단은 그 조직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지표를 써야 하는가.
6.
플랫폼 협동조합이 지역에 묶이는 것이 약점이라면, 여러 나라의 지역 조합이 소프트웨어와 브랜드를 공유하는 국제 연합 모델은 해법이 되는가. 무엇이 걸림돌인가.
논의 주제
아래 주제는 3~5인 조별 토론용이다. 각 조는 결론과 함께 「반대 입장에서 나올 가장 강한 반론」을 하나씩 정리해 발표한다.
주제 1. 네트워크 효과는 협동조합이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승자독식 시장에서 후발 진입자는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고, 협동조합은 자본으로 규모를 살 수 없다. 그렇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틈새에서만 가능한가. 공공이 조달로 초기 수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당한 개입인가, 시장 왜곡인가.
주제 2. 데이터에 대한 집합적 권리는 성립하는가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의 권리를 전제한다. 집합적 권리를 인정하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조합의 결정에 맡기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 권리의 확장인가 위임인가 양도인가. 총회 의결로 다수가 소수의 데이터 이용을 결정할 수 있는가.
주제 3. AI 도입은 이 부문에 순이익인가
운영 역량은 올라가고 사업 기반은 잠식된다.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가.
주제 4. 디지털 포용은 누구의 책임인가
배제되는 사람에게 대면 창구를 유지하는 비용을 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제 자체를 감수해야 하는가. 협동조합이 부담한다면 그것은 조합원의 결정이므로 정당한가.
PBL 문제해결 과제
과제 — 배달 플랫폼 협동조합 설계
상황: 자국의 주요 도시 하나에서 배달 플랫폼을 협동조합으로 만든다. 기존 플랫폼 두 곳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라이더의 이직률이 높다.
요구 산출물: (1) 조합원 자격 — 라이더인가, 음식점인가, 소비자인가, 셋 다인가. 다중이해관계자로 한다면 8강 표 8-3의 결정 규칙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2) 초기 개발 자금의 조달 경로와 각각의 통제권 문제. (3) 표 14-1의 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대응 — 특히 임계 규모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4) 축적되는 거래 데이터의 소유와 이용 규칙 — 표 14-2의 다섯 항목을 정관 조항으로 초안 작성. (5)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경로 두 가지와 그것을 12개월 안에 감지할 지표.
분량과 형식: A4 4쪽 이내. 조별 작성 후 30분 발표 및 교차 질의.
실습 — 프리랜서 소득 · 경력 증명 시스템 설계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프리랜서의 소득과 경력을 통합 증명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프리랜서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 대출 심사, 주거 계약, 사회보험 측면에서. ② 이 시스템을 플랫폼 기업이 운영할 때와 협동조합이 운영할 때 표 14-2의 다섯 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③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각각 세 가지씩 적어라. ④ 자국에서 이 시스템이 성립하려면 어떤 법 조항이 필요한가 — 특히 오스트롬 ⑦ 자치권 인정에 해당하는 부분. 이 실습은 9강의 신용정보 논의와 14.3절 데이터 협동조합을 잇는 연결 고리다.
핵심 개념 |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platform cooperativism ·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s · 데이터 커먼즈 data commons · 데이터 협동조합 data cooperative · 데이터 신탁 data trust · 알고리즘 관리 algorithmic management · 경성정보 · 연성정보 · 디지털 포용 digital inclusion |
더 읽을거리
•
Scholz, T. and N. Schneider (eds.) (2016), Ours to Hack and to Own, OR Books, 발췌. — 14.1절의 출발점.
•
Scholz, T. (2016), Platform Cooperativism: Challenging the Corporate Sharing Economy, Rosa Luxemburg Stiftung. — 짧고 읽기 쉬운 개관.
•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Yale University Press, 1~3장. — 정보 커먼즈의 이론적 배경.
•
Hardjono, T. and A. Pentland (2019), “Data Cooperatives: Towards a Foundation for Decentralized Personal Data Management.” — 14.3절의 설계 논의.
•
OECD, Digital Transformation and SMEs 관련 보고서. — 소규모 조직의 디지털 역량 격차.
•
윤상용 · 강만수 (2022), 「자영업자의 업종별 매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활용에 관한 연구」, 기업과혁신연구 45(2). — 데이터 기반 판단의 실제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