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倍數)를 정하는 것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재정 결정이다.
이 장을 마치면
1. 레버리지 배수를 계산하고 소득그룹·지역별 국제 분포와 비교할 수 있다.
2. 출연 · 보증료 · 외부재원 세 기둥의 구성비를 설계할 수 있다.
3. 재보증과 재보험의 구조를 손실 구간별 부담 주체로 그려 설명할 수 있다.
들어가며 — 「배수를 얼마로 할까요」라는 질문
보증기금 설계 회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다. 그리고 대개 「국제적으로 10배 정도 한다더라」 같은 답이 돌아온다.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 첫째, 국제 중위값은 10배가 아니라 4.4배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배수 자체가 아니라 그 배수를 지탱하는 지배구조와 재원 구조라는 점이다.
세계은행의 2026년 조사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부도율은 레버리지가 높은 기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견고하고 재원이 다변화된 기관은 더 높은 배수를 「통제된 상태로」 운용하고 있었다. 배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5.1 자본의 정의부터 합의하라
레버리지 배수는 보증잔액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는 분모인 「자본」의 정의가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기관은 납입자본만 쓴다. 어떤 기관은 유보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 또 어떤 기관은 대손충당금까지 자본으로 본다. 세계은행 조사도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보고된 배수를 「기관별 지표」로 보아야지 표준화된 규제 지표로 보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 5-1] 자본 정의에 따른 배수 차이 (동일 기관의 예시)
자본의 정의 | 금액 | 보증잔액 1,000억 원 기준 배수 |
납입자본만 | 100억 원 | 10.0배 |
납입자본 + 유보금 | 160억 원 | 6.3배 |
납입자본 + 유보금 + 대손충당금 | 220억 원 | 4.5배 |
주: 같은 기관, 같은 보증잔액인데 분모 정의에 따라 배수가 10배에서 4.5배까지 달라진다. 국제 비교 시 반드시 분모의 정의를 함께 표기해야 하는 이유다.
제안서에 쓸 표기 방식
「레버리지 배수 8배」라고만 쓰면 검토자는 판단할 수 없다.
「레버리지 배수 8배 (분모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대손충당금 제외, 2026년 말 기준)」로 쓴다.
그리고 규정상 한도와 실제 운용 수준을 구분해 적는다. 한도가 10배인데 실제가 4배라면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한도가 5배인데 실제가 4.8배라면 곧 신규 보증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5.2 자본에서 대출로 — 확대의 산술
[도식 5-1] 자본 100에서 대출 창출 629까지
자본이 보증 공급을 거쳐 대출로 확대되는 과정에는 두 번의 곱셈이 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배수, 두 번째는 보증비율의 역수다.
보증비율이 70%라면, 보증잔액 440은 대출 629를 뒷받침한다. 나머지 30%는 은행이 자기 위험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 대비 대출 창출 배수는 4.4 ÷ 0.7 = 6.3배가 된다.
여기서 실무적 함의가 하나 나온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만들 수 있다. 70%를 50%로 낮추면 자본 대비 대출 창출은 8.8배가 된다. 다만 은행의 부담이 커지므로 취급 유인이 줄어든다. 이 상충관계는 제6장에서 다룬다.
5.3 레버리지의 국제 분포
[도식 5-2] 레버리지 배수의 지역별·소득그룹별 분포
[표 5-2] 레버리지 배수 중위값
구분 | 중위 배수 | 해석 |
전체 | 4.4배 | 평균은 8.2배로 훨씬 높다. 소수의 고배수 기관이 평균을 끌어올린다. |
고소득국 | 6.3배 | 금융시장이 깊고 위험관리 역량이 있어 높은 배수를 지탱한다. |
중상위소득국 | 4.0배 | 평균은 10.0배 — 소수의 고배수 이상치가 존재한다. |
중하위소득국 | 1.6배 | 자본을 거의 그대로 쌓아 두고 있다는 뜻이다. |
동아시아 · 태평양 | 15.1배 | 가장 높다. 높은 레버리지를 강한 지배구조와 결합한 사례가 많다. |
중동 · 북아프리카 | 8.3배 | — |
남아시아 | 5.7배 |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중남미 · 카리브 | 3.5배 | — |
유럽 · 중앙아시아 | 3.3배 |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1.1배 | 자본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자료: Calice(2026), Global Anatomy of Credit Guarantee Schemes, World Bank. 108개 기관, 282개 기관-연도 관측치 기준.
낮은 배수도 문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중위 배수 1.1배는 자본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100억 원의 자본으로 110억 원의 보증만 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기관이 아니라 예금계좌에 가깝다.
원인은 대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신뢰 부족이다. 은행이 보증서를 담보로 치지 않으니 취급이 안 되고, 취급이 안 되니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니 배수를 올릴 수도 없다.
이 상태에서 자본을 더 넣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2장의 세 경로 진단이 먼저다.
5.4 재원의 세 기둥
보증기관의 재원은 세 갈래에서 온다. 세계은행 조사가 확인한 실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3] 재원 원천별 활용 비중
재원 원천 | 활용 기관 비중 | 특성과 한계 |
보증료 수입 | 85% | 공공 소유 기관에서도 사용자 부담 모델이 널리 쓰인다. 다만 원가를 온전히 회수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다. |
정부 출연 (반복적 재정지원) | 52% | 예측 가능하면 안정적 기반이 되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면 위험에 맞춰 가격을 매길 유인이 약해진다. |
외부 · 양허성 재원 | 29% | 저소득국에 집중된다. 공여국·국제기구 자금으로, 지속 가능성이 그 자금의 존속에 달려 있다. |
자료: Calice(2026), 제2.3절. 중복 응답 포함.
조사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정기적 재정 출연에만 의존하는 기관은 위험에 맞춰 가격을 매길 유인이 약하다. 손실이 나면 출연으로 메우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증료 수입 비중이 높은 기관은 부도율을 관리할 동기가 강하다.
그리고 재원 지속가능성을 애로로 꼽은 기관이 32%였는데, 이는 실제로 「완전히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다. 즉 현재 문제가 없어도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 장기 자금 접근, 정부 지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다.
5.5 재보증 · 재보험 · 공동보증
자본을 늘리지 않고 보증 여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위험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도식 5-3] 손실 구간별 부담 주체
[표 5-4] 위험경감 장치의 유형과 활용률
장치 | 활용률 | 구조 | 주의점 |
재보증 (counter-guarantee) | 28% | 상위 기관이 보증기관의 손실 일부를 다시 보증한다 | 재보증 제공자의 모니터링 유인이 약하면 위험이 방치될 수 있다 |
재보험 (reinsurance) | 14% | 보험시장에 위험을 이전한다 | 보험료가 비싸고, 보증 특유의 위험을 인수할 시장이 얕다 |
공동보증 (co-guarantee) | 12% | 다른 보증기관과 위험을 나눈다 | 두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르면 조율 비용이 크다 |
(어떤 형태로든 위험경감 장치 보유) | 69% | — | 31%는 위험을 전부 자기가 진다 |
자료: Calice(2026), 제2.4절. 초국가적 재보증 제공자는 국제기구와 지역개발은행이 주를 이룬다.
사례 — 아프리카보증기금과 GuarantCo
아프리카보증기금(AGF)은 2011년 덴마크 정부(DANIDA), 스페인 정부(AECID),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설립한 기관이다. 아프리카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을 돕는 것이 위임이다.
AGF는 단일 차주 한도가 1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처럼 규모가 큰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제약을 GuarantCo와의 2차손실 포트폴리오 재보증으로 풀었다. AGF가 초기 손실을 부담하고, 그 위 구간을 GuarantCo가 인수하는 구조다.
결과는 자본 400만 달러를 4,500만 달러의 보증 여력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AGF가 체결한 첫 2차손실 포트폴리오 재보증 시설이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설계 원리
2차손실 구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 첫째, 하위 기관(AGF)이 초기 손실을 부담하므로 심사 유인이 유지된다. 둘째, 상위 기관(GuarantCo)은 대형 손실만 인수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큰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이 구조를 응용할 수 있다. 공여국 자금이 2차손실을 맡고 현지 보증기관이 1차손실을 지면, 현지 기관의 심사 역량이 자란다. 반대로 공여국이 1차손실을 맡으면 여력은 커지지만 현지 기관은 배우지 못한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업의 목적에 달려 있다. 당장의 대출 확대가 목적이면 1차손실, 현지 기관 역량 구축이 목적이면 2차손실이다. 제14장에서 다시 다룬다.
5.6 목표 배수를 정하는 절차
배수는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손실 흡수 능력에서 역산되는 값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기업군의 부도율을 추정한다. 자료가 없으면 그 나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NPL을 출발점으로 삼고, 보증 대상이 더 위험한 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2.
보증비율과 회수율을 곱해 순손실률을 계산한다. 순손실률 = 부도율 × 보증비율 × (1 − 회수율).
3.
보증료 수입으로 흡수 가능한 손실 수준을 구한다. 여기까지가 자본을 건드리지 않는 구간이다.
4.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경기 하강 시 부도율이 2~3배로 오르는 것을 가정한다.
5.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본이 잠식되지 않는 최대 보증잔액을 구한다. 이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 지속 가능한 최대 배수다.
6.
규정상 한도는 이 값보다 낮게 설정하고, 도달 시 신규 보증을 자동 중단하는 조항을 둔다.
[표 5-5] 배수 역산 예시
항목 | 값 | 산출 근거 |
① 추정 부도율 (평상시) | 4.0% | 은행권 중소기업 NPL 3.2% + 대상 특성 조정 |
② 보증비율 | 70% | 상품 설계값 (제6장) |
③ 회수율 | 30% | 과거 실적 또는 유사국 벤치마크 |
④ 순손실률 | 1.96% | ① × ② × (1 − ③) |
⑤ 보증료 수입 | 1.76% | 제6장 표 참조 |
⑥ 자본 소요 (평상시) | 0.20% | ④ − ⑤ |
⑦ 스트레스 부도율 | 10.0% | 평상시의 2.5배 |
⑧ 스트레스 순손실률 | 4.90% | ⑦ × ② × (1 − ③) |
⑨ 스트레스 자본 소요 | 3.14% | ⑧ − ⑤ |
⑩ 지속 가능한 최대 배수 | 31.8배 | 1 ÷ ⑨ — 자본을 1회 전부 소진하는 수준 |
⑪ 권고 한도 배수 | 8~10배 | ⑩의 3분의 1 이하 — 연속 스트레스 대비 |
주: 예시 계산이며, 실제 설계에서는 다년도 스트레스와 회수 시차를 반영한 현금흐름 모형을 사용한다. 부록 F의 계산 워크시트를 참조한다.
⑩에서 ⑪로 넘어가는 단계가 판단의 지점이다. 이론적 최대치를 그대로 쓰면 한 번의 위기로 자본이 전부 사라진다. 실무에서는 그 3분의 1 이하를 한도로 두어 연속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한다. 국제 중위값 4.4배가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핵심 정리
1.
레버리지 배수의 분모인 「자본」의 정의가 기관마다 다르다. 같은 기관도 정의에 따라 10배와5배 사이를 오간다. 국제 비교 시 반드시 분모의 정의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2.
국제 중위 배수는4배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 15.1배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1배까지 벌어진다. 소득그룹별로는 고소득 6.3배, 중하위소득 1.6배다.
3.
높은 배수가 좋은 것이 아니다. 부도율은 배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다만 지배구조가 견고하고 재원이 다변화된 기관은 높은 배수를 통제된 상태로 운용한다.
4.
낮은 배수도 문제다. 1.1배는 자본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원인은 대개 수요가 아니라 은행의 신뢰 부족이다. 자본을 더 넣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5.
재원은 보증료(85%), 정부 출연(52%), 외부양허성 재원(29%)에서 온다. 출연에만 의존하면 위험에 맞춰 가격을 매길 유인이 약해진다.
6.
위험경감 장치를 가진 기관이 69%이며 재보증이 28%다. 2차손실 재보증은 하위 기관의 심사 유인을 유지하면서 여력을 키운다. AGF는 이 구조로 자본 400만 달러를 4,500만 달러 여력으로 확대했다.
7.
목표 배수는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스트레스 시 손실 흡수 능력에서 역산된다. 이론적 최대치의 3분의 1 이하를 한도로 두는 것이 실무적 기준이다.
생각해볼 문제
1.
어떤 보증기관이 「우리 배수는 12배로 국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 진술을 검증하려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가.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중위 배수가1배다.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여국이 자본을 추가 출연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는가.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보증료 수입 비중을 높이면 위험관리 유인이 강해진다. 그런데 보증료를 올리면 정책 목표인 접근성이 나빠진다. 이 상충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4.
표 5-5에서 이론적 최대 배수가8배인데 권고 한도를 8~10배로 두었다. 이 여유가 과도하다는 반론이 가능한가. 반론에 어떻게 답하겠는가.
5.
2차손실 재보증은 현지 기관의 심사 역량을 키우고, 1차손실 재보증은 당장의 대출 확대에 유리하다. 사업 기간이 3년인 공여국 사업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6.
어떤 나라의 보증기관이 재원의 90%를 공여국 양허성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공여 종료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무엇을 설계에 넣어야 하는가.
논의 주제
아래 주제는 3~5인 조별 토론용이다. 각 조는 결론과 함께 「반대 입장에서 나올 가장 강한 반론」을 하나씩 정리해 발표한다.
주제 1. 배수 한도를 법에 넣을 것인가 규정에 넣을 것인가
법에 넣으면 정치적 압력에 강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조정이 어렵다. 이사회 규정에 넣으면 유연하지만 압력에 취약하다. 위기 시 배수 한도를 일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들어온다. 이 요구를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가.
주제 2. 출연 의존은 나쁜가
정기 출연에 의존하면 가격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보증은 애초에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정책 도구이므로 재정 지원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원가회수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원가회수를 100% 요구하면 정책 목적이 남는가.
주제 3. 재보증 제공자는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가
조사는 초국가적 재보증 제공자의 경우 모니터링 유인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보증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넘겼으니 심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 재보증 계약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가.
주제 4. 자본을 넣을 것인가 재보증을 붙일 것인가
같은 공여 예산으로 자본을 직접 출연할 수도 있고, 재보증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 자본 출연은 단순하고 재보증은 지렛대가 크다. AGF 사례에서는 400만 달러가 4,500만 달러 여력이 되었다. 그렇다면 항상 재보증이 나은가. 어떤 조건에서 직접 출연이 나은가.
PBL 문제해결 과제
과제 — E국 보증기금 자본 계획 수립
E국 보증기금은 설립 4년차다. 다음 5년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현황: 납입자본 8,000만 달러(정부 6,000 + 공여국 2,000), 이익잉여금 400만 달러, 대손충당금 900만 달러. 보증잔액 2억 4,000만 달러. 규정상 배수 한도 5배(분모 = 납입자본). 최근 3년 부도율 3.1% → 3.8% → 4.6%. 회수율 22%. 보증비율 75%. 평균 보증료 1.1%. 정부는 향후 3년간 추가 출연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공여국은 재보증 시설 형태의 지원을 검토 중이며 최대 1,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요구 산출물: (1) 세 가지 자본 정의 각각에 따른 현재 배수 계산, (2) 표 5-5 형식의 지속가능 배수 역산 (스트레스 부도율은 최근 3년 추세를 반영해 설정), (3) 현재 상태로 3년 뒤 예상되는 자본 상태, (4) 공여국의 1,500만 달러를 자본 출연으로 받을 경우와 2차손실 재보증으로 받을 경우의 비교 (보증여력·심사유인·5년 후 상태), (5) 권고안과 그 근거, (6) 권고안에 따를 때 함께 손봐야 할 상품 설계 변수.
분량과 형식: A4 4쪽 이내. 계산 과정을 표로 명시할 것. 조별 작성 후 30분 발표 및 계산 검증 교차 확인.
실습
부록 F의 계산 워크시트를 사용해 자국 또는 담당 대상국 보증기관의 배수를 산출한다. 세 가지 자본 정의를 모두 적용해 각각의 배수를 구하고, 어느 정의를 공식 지표로 쓸 것인지와 그 이유를 한 문단으로 적는다. 이어 표 5-5의 절차로 지속가능 최대 배수를 역산하고, 현재 규정상 한도와 비교한다.
핵심 개념 | 레버리지 배수 guarantee-to-capital multiplier · 출연금 capital injection · 보증료수입 · 재보증 counter-guarantee · 재보험 reinsurance · 공동보증 co-guarantee ·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 |
더 읽을거리
•
Calice, P. (2026), Global Anatomy of Credit Guarantee Schemes, World Bank, 제3절 · 제3.2절 · 제3.3절. — 레버리지·재원·지속가능성의 국제 분포와 계량 분석.
•
World Bank·FIRST Initiative (2015), Principles for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Es, 원칙 2 및 원칙 — 재원 충분성과 위험관리.
•
African Guarantee Fund (agf.africa) 및 GuarantCo (guarantco.com) 연차보고서. — 2차손실 포트폴리오 재보증의 실제 구조.
•
AECM, Annual Statistical Yearbook. — 유럽 보증기관의 자본잔액·배수 시계열.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우발채무 관련 장. — 보증의 재정 인식과 자본 계획의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