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산가격결정과 기업재무 (2009~2021)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어떻게 가격화되고, 그 위험이 기업의 실물 의사결정에 어떻게 되먹임되는지를 다룬 영역이다.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09 | 다요인 자산가격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다요인모형의 국내 시장 적용가능성 검증 — 이후 변동성·고유변동성 연구의 이론적 기반 |
2014 | 기업변동성프리미엄은 주식수익률을 예측하는가 | 변동성프리미엄 요인이 Cochrane(2005)의 세 제약을 모두 충족 → ICAPM 상태변수 역할 지지. 단기 예측 가능, 장기 예측력은 낮음 |
2016 |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성은 가치프리미엄을 설명하는가 | 수익률 스프레드는 존재하나 수익성 프리미엄은 크지 않고 가치프리미엄과 비유의적. 수익성요인 포함 모형이 FF-3요인보다 우월하지 않음 |
2017 | 기업의 고유위험이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고유위험 증가 → 투자 감소. 최대주주 지분율 높을수록·외국인 지분율 낮을수록 감소폭 확대 |
2019 | 기업특성변수와 고유변동성: 배당정책과 지배구조 | 규모·수익성·배당성향·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IVOL 감소. 안정배당 기업군에서는 기업특성이 위험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2020 | Growth Option, Uncertainty, and R&D Investment | R&D 투자율은 전기 투자율에 크게 의존, IVOL과 직접 관련성은 비유의. 단 투자율 '변화율'은 IVOL·산업집중도(HHI)가 높을수록 증가 |
2021 | 고유변동성, 조건부 유동성,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 동태적 유동성위험(DLP) 요인이 소형·비유동성 주식에서 유의한 양(+)의 베타, 약 5%의 큰 위험프리미엄 |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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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확인된 표준 요인(수익성 프리미엄 등)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변동성유동성 등 '정보와 거래마찰'에 기인한 요인의 설명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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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변동성(IVOL)은 단순한 통계적 잔차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의 대리변수로 기능하며, 배당정책소유구조 등 지배구조 변수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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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실물투자를 위축시키지만(2017), R&D처럼 성장옵션 성격이 강한 투자에는 오히려 촉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2020) — 실물옵션 이론과 정합적인 비대칭적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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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신흥시장의 자산가격 모형은 선진시장 요인을 이식하기보다 시장 고유의 마찰(유동성, 정보 비대칭, 소유구조 집중)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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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기관투자자의 소형비유동성 종목 편입 시 5% 수준의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을 별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 안정성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IR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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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적: 이 영역에서 확립한 '정보 비대칭이 가격과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명제가 이후 B·C영역 전체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B. 소상공인 금융과 신용보증 (2013~2022)
연구실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최대 영역이자 중심축. 정책자금·신용보증의 제도 설계, 신용평가 방법론, 그리고 외생 충격의 영향을 다룬다.
B-1. 신용보증 제도와 재정 건전성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4 | 소상공인 신용보증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 보증공급 규모 = f(출연금, 대위변제해지율). 출연금 3.8천억원 이상·대위변제해지율 3.5% 이하일 때 잠재수요 15조원 대응 가능 |
2014 |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 소상공인 자금조달은 경기변동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보증사고율은 과거 보증규모에 더 민감 → 경기대응적 탄력운용보다 지속적·안정적 지원이 효과적 |
2015 | 지역신용보증 재원 안정성에 관한 연구 | 현 출연금 수준은 보증확대 정책과 높은 대위변제 규모를 감당하기 부족. 출연금 확대와 리스크관리 강화 병행 필요 |
2021 |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가 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 | 보증공급 단위비용은 대위변제율에 가장 민감. 대위변제율 2.1~3.0% 구간 진입 시 현 재정력으로 감당 곤란 |
2021 | 대구·경북 소상공인 보증기관의 재정위험 영향요인 | 대구·경북 운용배수가 타지역 대비 빠르게 상승 → 재정 건전성 위협. 지역별 차등적 위험관리 필요 |
B-2. 신용평가와 대안정보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6 | 소상공인 신용평가에서 비재무적 정보는 중요한가 | 현 수준의 비재무정보는 외부 CB등급 이상의 예측력을 갖지 못함 → 어떤 비재무정보를 어떻게 획득할지가 관건 |
2017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역할방안 | 개인CB등급 + 상권등급 결합정보의 사고 예측력이 CB등급 단독보다 우수, 특히 저신용 구간에서 효과 큼 |
2019 | 개인의 인성 특성과 금융행태 특성 간의 관련성 | 성실성↑ → 합리적 금융행태, 개방성·친화성·신경증은 반대 경향. 인성정보가 씬파일러 신용위험 설명에 유용 |
2022 | 자영업자 업종별 매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 LightGBM + Shapley Value로 예측 정확성과 해석가능성을 동시 확보하는 분석 프레임워크 제시 |
B-3. 소상공인 실태와 외생 충격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3 |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지원목적별(시장실패 보완=정부 / 정책목적성=지자체)·기업특성별 차등적 정책금융 체계 제안 |
2018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 생활밀접업종의 정의·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지적, 2018년형 선정방식과 활용방안 제시 |
2019 | 지역상권 특성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 외식업은 프랜차이즈 점포수 증가율·생존률·개업률이, 서비스업은 추가로 점포수·유동인구 증가율이 폐업률을 유의하게 설명 |
2021 |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COVID-19 팬데믹의 영향 분석 | 팬데믹 영향이 업종·지역별로 차별적 →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2022 | COVID-19 팬데믹의 지역별 영향 차이와 정부 지원정책 효과성 | 6개국 비교: 여성·저연령·자영업자·저소득·도시거주자 피해 큼. 한국은 저소득자·자영업자 피해와 불안감이 타국 대비 더 큼 |
2022 | COVID-19 확산 우려에 대한 자영업자의 차별적 영향요인 | 유통채널(온·오프라인), 지역(영남권 매출감소 큼), 업종(교육·개인서비스·도소매·숙박음식업 심각)별 차별적 영향 확인 |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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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출연금 규모가 아니라 대위변제율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2014~2015년에 제시한 임계 조건이 2021년 코로나 국면에서 대위변제율1~3.0% 임계치로 재확인되며, 7년 간격의 두 연구가 서로를 검증하는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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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정책의 운용 원칙에 대해 반직관적 결론을 제시한다 — 경기 국면에 따라 보증을 늘리고 줄이는 탄력 운용보다, 지속적안정적·충분한 공급이 더 효과적이다(2014). 보증사고는 경기가 아니라 과거 보증규모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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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보의 유용성은 조건부다. 막연한 비재무정보는 무용하지만(2016), 상권등급처럼 구조화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면 특히 저신용 구간에서 예측력이 개선된다(2017).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설계'가 관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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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 충격의 영향은 예외 없이 이질적이다. 업종지역·유통채널·소득계층 어느 축으로 잘라도 차별적 피해가 확인되며,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저소득층의 상대적 피해가 국제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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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 보증공급 확대 정책은 반드시 대위변제율 시나리오와 출연금 확충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재정력 없는 보증 확대는 시차를 두고 기관 부실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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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보편적 재난지원금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업종유통채널·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별·차등 지원 기준의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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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프라: 소상공인 신용평가는 개인CB 중심 체계에서 상권매출·거래 데이터를 결합한 다층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머신러닝 적용 시 Shapley Value 등 설명가능성 확보가 규제·수용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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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버넌스: 지역신보의 운용배수 상승 속도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위험관리 지표와 개입 임계치가 요구된다.
C. 서민금융과 금융포용 (2017~2023)
연구 후반기의 중심 영역. 시선을 '차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금융포용을 측정 가능한 지수로 조작화한 것이 특징이다.
C-1. 서민금융 수요자와 정책상품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7 | 저소득층 개인의 신용위험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신용위험은 성별·연령·학력 등 인구학적 요인보다 고용 불안정성·거주비·생활비 부담 등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 크게 의존 |
2018 |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햇살론 | 사업자 햇살론 생산유발 3.5조원·취업유발 3.9만명, 대환자금 약 3,510억원 이자경감. 다만 재정부담·가계부채 고려한 적정 공급규모 필요 |
2021 | 건강·수명·은퇴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개인연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건강상태 양호·이른 예상 은퇴시점·높은 노후생활비 예상일수록 연금수요 증가. 장수위험 인지가 연금수요로 연결 |
2023 | 빅데이터에 기반한 서민금융 혁신전략 연구 | 관계형금융 확대(상호신뢰·수요적합성·장기지속성)와 정보 비대칭 완화(DB 구축·분석역량)의 이원 전략. '결과가 아닌 기회의 공평'을 금융포용 원리로 제시 |
C-2. 금융협동조합과 금융포용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22 | 금융협동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성요인 활용방안 | 연체율↓·담보대출비중↑·예대금리차↑·순자본비율↑·자산규모↑일수록 ROA 상승 → 위험관리 역량이 수익성의 핵심 |
2022 | 금융협동조합과 지역 상생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연구 | 지역 플랫폼이 지역금융·정책 효율성 제고와 소상공인 홍보 창구 기능 수행, 축적 데이터의 잠재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22 | 새마을금고의 권역별 금융포용에 관한 연구 | 임직원수·인구당 지점수·조합원당 출자금·지점당 여신규모·ROA·판관비율은 포용에 양(+), 예대비율은 음(-) |
2022 | 서민금융기관 지점수 감소가 금융포용·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은 지점 감소가 효율을 높이나, 비수도권은 포용과 효율을 모두 저해 — 상반된 지역 구조 |
2022 | 지역 금융포용 수준이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 | 금융포용지수는 2015년 이후 전반적 급락. 단 단순 지점수 감소가 주원인은 아니며, 포용 수준은 경영성과와 유의한 관련성 |
2023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과 금융포용의 지역별 특성 비교 | 수익성·안정성·조합원 기여도·자산규모는 효율성·포용에 긍정적, 예대비율·지점수는 부정적이거나 지역별 상반. 지점 감소 정책의 유효성 낮음 |
2023 | 서민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담보대출비율의 수익성 영향은 수도권 양(+)·비수도권 음(-)으로 차별적, 효율성에는 전반적 양(+) |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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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과 경영효율은 상충(trade-off)이 아니라 조건부 관계다. 수익성안정성·자산규모가 좋은 기관이 오히려 포용도도 높으며, 이는 '포용을 위해 건전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통념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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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의 구조적 상반성이 이 영역의 가장 반복적이고 강건한 발견이다. 지점 축소는 수도권에서 효율 개선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포용효율 동반 악화이며,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도 수도권에서만 수익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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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금융포용지수의 전반적 급락이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이 단순 지점 감소가 아니라는 점은, 디지털 전환예대비율 관리 등 다른 경로를 지목한다. 예대비율이 포용에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갖는다는 결과가 그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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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위험은 개인 속성(성별연령·학력)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압박(고용 불안정·주거비)에서 온다. 이는 신용등급 기반 선별의 한계와 상황 기반 지원의 필요를 함께 시사한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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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조조정: 전국 일괄 지점 축소 정책은 비수도권에서 금융소외를 심화시킨다. 권역별 차등 기준과 비수도권 지점 유지에 대한 정책적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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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부동산담보대출 의존 확대는 비수도권 기관의 수익성을 오히려 훼손한다. 담보 중심 여신에서 관계형금융데이터 기반 여신으로의 전환이 지역 기관의 생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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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 관리: 금융포용지수를 상시 모니터링 지표로 제도화하면 기관 경영평가와 지역 금융정책을 연동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구축한 시군구 단위 지수는 그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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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설계: 햇살론 등 정책금융은 유의한 파급효과를 내지만 재정부담과 가계부채 누적을 수반한다. 공급 확대보다 상환능력 제고금융교육 등 질적 지원의 병행이 요구된다.
D. 지역경제와 정책평가 (2017~2020)
산업연관분석과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 산업·고용정책을 평가한 영역이다.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7 | 도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생산유발계수는 높지 않으나 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영남권(타일·벽돌)·경기도(생활도자기·위생도기) 특화전략 제안 |
2020 | 광주형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전략적 접근과 사회적 이해·타협을 통해 확장 가능한 표준 상생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 |
2020 | 최저임금 인상의 비기대 충격이 산업·일자리 특성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비기대 충격이 클수록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특히 지식집약산업)에는 유의한 부정적 효과. 노동생산성도 저하 |
2020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충격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익성 악화→고용·투자 축소→지역경쟁력 약화의 부정적 경로와, 혁신·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 경로 병존 |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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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격의 효과는 총량과 구성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전체 고용은 증가해도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며, 이는 총량 지표만 보는 정책평가가 취약계층 피해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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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대 충격(unexpected shock)'을 계량적으로 분리하는 접근은 정책효과 식별의 방법론적 개선이다. 예고된 인상과 예고되지 않은 인상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자체가 정책수단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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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정책 평가에서 생산유발계수 중심의 관행을 넘어 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를 함께 볼 필요를 제기했다(도자산업). 규모가 작아도 고용·부가가치 기여가 큰 산업이 지역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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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고용정책 효과는 총 고용이 아니라 고용형태별산업특성별 분해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노동집약·비상용직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등 지역은 동일 정책에도 충격이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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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용: 급격하고 예고되지 않은 인상은 노동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므로, 인상률의 크기만큼 예측가능성과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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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전략: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 모델은 경제적 타당성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으며, 사회적 타협 구조의 제도화가 확장의 전제조건이다.
E.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 (2017~2024)
금융포용의 문제의식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개발협력으로 확장한 영역이다.
연도 | 논문 | 핵심 결과 |
2017 | 중소기업 CSR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평가체계 분석연구 | 학계·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 상생을, 현업 담당자는 수익성·생산성·경영윤리를 중시 → 평가 주체·목적별 가중치의 탄력적 적용 필요 |
2018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참여형 의사결정·성과보상, 기업윤리·준법 기반 투명경영, 이해관계자 만족도 제고, 환경경영 실천의 4대 전략 제시 |
2022 | 빅데이터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구 | 국내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의 수원국 이전 제안.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부가가치 제고용 상권분석시스템 구축 사례 |
2023 | Effects of Overseas Remittances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 | 송금 유입은 전반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이나 소득수준별 차이 존재 — 개도국은 기여 크고 선진국은 기여 증가폭 감소(비선형) |
2024 | AHP 분석을 활용한 대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지표 중요도는 이해관계자별로 차별적. 지속가능성·사회적 기여, 연구윤리·환경보호 등 공공성 책임 강조 |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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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사회적 영향력 평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중요도 인식의 체계적 불일치다. 2017년 중소기업 연구와 2024년 대학 연구가 7년 간격으로 동일한 구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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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일 가중치의 표준화된 평가지표는 실효성이 낮으며, 평가 주체와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영역의 방법론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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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연구는 '한국형 ODA'를 자금 지원이 아니라 데이터시스템 구축 역량의 이전으로 재정의한다. 국내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경험이 수원국 저소득층 지원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직접 전용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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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의 성장 기여는 비선형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 기여가 체감하므로, 송금 의존형 성장전략에는 소득단계별 출구가 필요하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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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중소기업 CSR·대학 사회적 영향력 평가는 횡단면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정량 지표로 구축하되, AHP 기반 가중치를 주체별로 병기하는 이중 구조가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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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전략: 자금 공여 중심 원조에서 데이터 인프라 구축분석역량 이전 중심으로 전환할 때 한국의 비교우위가 발휘된다. 상권정보시스템은 그 구체적 수출 가능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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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금융: 송금은 개도국 성장의 유효한 재원이나 소득 증가에 따라 효과가 체감하므로, FDI·ODA와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소득단계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