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진단: 상호금융이 해온 것은 관계형금융이 아니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5년 상반기 8%대에서 연말 5%대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정부는 2026년 새마을금고를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담인력 10명을 증원했고,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행안부·예보·중앙회 합동 '구조조정 촉진 TF'가 가동 중이고, 정부합동검사는 상반기에만 35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실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PF와 공동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하는 동안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2조 3천억원 증가했고(농협 1.4조, 새마을금고 8천억, 신협 2천억), 금융위는 이를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집단대출, 공동대출은 관계형금융의 반대말입니다. 차주를 알 필요가 없고, 담보 가치만 보면 되며, 심사를 표준화할수록 유리합니다. 상호금융은 지난 10여 년간 관계형금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관계형금융을 포기하고 은행 흉내를 내다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관계형금융은 실익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시도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II. 관계형금융의 실익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론은 단순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결정하는 근거는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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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정보(hard information): 재무제표, 신용점수, 담보 감정가. 문서화되고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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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정보(soft information): 사업주의 성실성, 거래처와의 관계, 동네에서의 평판, 매출의 계절성. 문서화되지 않고 전달 불가능
경성정보만 쓰면 대형은행이 항상 이깁니다. 조달비용이 낮고 심사가 자동화되기 때문이죠. 상호금융이 이 게임에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더 위험한 담보와 더 높은 LTV로 밀려납니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관계형금융의 실익은 경성정보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낮지만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재무제표는 부실하지만 거래처가 탄탄한 소기업. 이들에게 대출하면 금리는 은행보다 높게 받으면서 부도율은 신용점수가 시사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 차이가 마진입니다.
즉 관계형금융의 수익원은 정보 우위에서 오는 지대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상호금융이 은행보다 나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III. 그런데 왜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았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작동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가 겹칩니다.
1. 성과평가가 잔액 중심이었다. 대출 잔액과 자산 규모로 평가하면, 한 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형 대출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부동산 담보 한 건이 소상공인 대출 50건의 실적을 냅니다.
2. 연성정보를 감당할 지배구조가 없었다. 관계형금융은 필연적으로 현장 재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량은 곧 사고 위험이죠. 이사장 장기 집권과 견제 장치 부재가 결합되면, 재량은 관계형금융이 아니라 연고 대출이 됩니다. 실제로 상호금융 부실의 상당 부분이 그 형태였습니다. 재량을 줄 수 없는 지배구조에서는 관계형금융이 불가능합니다.
3.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이고, 개별 금고의 영업행위 감독은 전적으로 중앙회가 수행하는데 감독 기준과 제재 공시가 다른 업권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감독이 느슨하면 관계형금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모 경쟁으로 갑니다.
4. 인력이 순환된다. 연성정보는 사람에게 축적됩니다. 담당자가 2~3년마다 바뀌면 관계는 리셋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입니다.
5. 데이터 인프라가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관계형금융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체 신용평가 역량 없이 현장 판단에만 의존하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IV. 지금 정책은 정확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6년 들어 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토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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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포용적 금융을 적극 취급한 조합에 규제를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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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포용조합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원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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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 경영평가에 포용금융 실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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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등 법·제도 정비 검토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이 상호금융권 신뢰 회복의 핵심 축이라며,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을 살려 포용적 금융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F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 실패 요인 중 1번(성과평가)과 5번(데이터)에 대한 처방입니다. 규제비율 가중치는 "관계형 대출이 규모 대출보다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뒤집는 것이고, CSS 고도화는 연성정보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관계형금융 모델로 돌아가는 전환점으로 보면서도, 규제 완화가 건전성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 그럼에도 남는 냉정한 문제
여기서 낙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걸립니다.
1. 처방이 2번(지배구조)과 3번(감독)을 건드리지 않는다. 감독권 이전 논의는 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한 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계형금융의 핵심 리스크는 재량의 남용이고, 그건 지배구조와 감독 문제입니다. 인센티브만 바꾸고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면, 예전과 같은 방식의 연고 대출이 이번엔 '포용금융' 이름표를 달고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2. 관계형금융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형금융은 건당 심사비용이 높고 확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수익성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상호금융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느냐"를 ROA로 물으면 답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무엇으로 존재하느냐"로 물어야 정확합니다.
3.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상업적 자립이 불가능하다. 은행 점포가 철수한 지역에서 상호금융이 유일한 금융기관인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상업적으로는 적자입니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로는 안 되고, 명시적인 공적 보상(지역 금융 유지에 대한 보조 또는 중앙회 차원의 내부 보조)이 필요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정리한 계층 구조로 보면, 이 부분은 "민간 상업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감당할 영역"에 속합니다.
VI. 결론
질문에 직접 답하면 이렇습니다.
"지역금융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가" — 집중해야 하지만, 그건 축소가 아니라 본업 복귀입니다. 은행과 규모·금리로 경쟁하는 노선은 이미 시도되었고 5%대 연체율과 특별관리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계형금융은 실익이 없는가" —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작동 조건이 없었습니다. 관계형금융의 마진은 연성정보에서 나오는데, 연성정보를 생산할 유인(성과평가), 감당할 구조(지배구조), 검증할 도구(CSS)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관계형금융을 하라고 하면 그건 그냥 위험한 대출입니다. 지금 정부 방안은 유인과 도구는 손대고 있는데 구조는 미루고 있어서, 절반짜리 처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결
이 스레드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가 토지증서 담보에 의존하면서 강제 토지 매각으로 이어졌던 구조와, 한국 상호금융이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다 부실화된 구조는 같은 실패입니다. 차주를 알기를 포기하고 자산을 잡는 순간, 금융은 신용 공급이 아니라 자산 회수업이 됩니다. 규모도 소득 수준도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서 새마을금고 모델을 개발협력으로 수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내에서 관계형금융이 무너진 상태로 해외에 "금융포용 모델"을 전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케냐나 부룬디 공무원이 한국 연수 후 돌아가서 새마을금고의 최근 연체율을 검색해보면 곤란해지죠. 국내 정상화가 곧 개발협력 자산의 회복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