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나야 돈을 준다면" 〔사회성과연동채권·SIB〕

설정: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정부는 취업률이 목표를 넘길 때만 돈을 지급한다. 그전까지는 민간 투자자가 비용을 댄다.

할 일: 한국의 실제 SIB 사례(서울시, 경기도)를 찾아 구조를 그려본다.

토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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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안 나면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그럼 쉬운 대상자만 골라 뽑지 않을까? (크림 스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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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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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사업 전체를 결정한다 — 어떻게 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