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결론 및 시사점

지원목적별(시장실패 보완=정부 주도, 정책목적성=지자체 주도)·기업특성별(혁신기업 지원규모 확대, 신생기업 보증비율·이차보전 확대) 차등적 정책금융 지원체계 수립 제안

대분류

소상공인

문서유형

학술논문

연구목적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보완 수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용 비효율(도덕적 해이·역선택) 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연도

2013

저자·발행기관

윤상용 |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4호

주요 방법론

문헌·제도 분석

주제 키워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장실패, 정책금융, 도덕적 해이